인천한옥마을(경원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 03. 13.(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년 2월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02.21

라. 상정일자 : 제260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0년3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경제자유구역청 유병윤 차장

○ 검토보고 : 김공도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송도 국제도시의 위상과 품격을 전할 수 있는 공공의 사회 문화적       기반시설 확충, 지역 생활수준의 향상과 열린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인천 한옥마을(경원재 호텔)의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하여「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본 동의안은 연수구 송도에 소재한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운영에 특     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및

제4조의3 ①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운영현황)

○ 2011년 10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신세계와 투자협약 체결 후

공개공모 선정으로 2013.12.30. ㈜서한사와 위탁업체 운영 계약을 함.

운영위탁 계약에 따른 운영기간은 2015.5.1.일부터 2020.4.30일 까지   5년간이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는 사항임.

이를 근거로 경제청이 2020. 1월 민간위탁 재계약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의 수탁자가 재계약 가능한 종합점수 60점 이상을 득한   상태임.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사유)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②항에
따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본 건은 2015년 민간위탁 전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바, 2018.10.19.일 ~ 2019. 4.30.일까지 운영된『인천광역시 민   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가 지적   되어 하자 치유 차원에서 앰배서더 호텔과 재계약 전에 민간 위탁 동의   안 건을 상정하게 된 사안임.

(호텔 영업 현황)

□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예산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	세입액(C)	순이익 (C-B)
2015년	2,100,000	2,100,000	-	1,899,719	-200,281
2016년	4,612,850	4,592,812	20,038	4,633,301	40,489
2017년	4,875,000	4,687,605	187,385	4,937,396	249,791
2018년	5,216,000	5,177,500	38,500	5,455,171	277,671
2019년	5,500,000	5,494,416	5,584	5,426,158	-68,258

○ 2015년 운영초기에는 순이익 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 되었고, 특히 2018년에는 2억 7천만원의 순이익 흑자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2019년에는 6,800만원의 순이익 적자가 발생되면서 전년대비

순이익이 125% 감소하여 경제청 입장에서는 부진한 영업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운영사인 ㈜서한사에서 영업이익금으로 호텔 시설 관련 수리비를

충당하고 있는바, 경제청에서 수선유지교체 비목 등의 예산과목으로 재원을 별도 계상하여 직접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요구됨.

(호텔 운영여건)

○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주변 반경 1km 내에 5개의 대형 호텔이 영업중으로, 공공기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호텔로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사업 프로그램 운영, 다수의 국제적 행사 개최 등이 포함된 전략적 차별화를 꾀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결 어)

○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소유이며 공개공모   선정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옥 호텔임.

호텔운영 특성상 행정기관의 직접운영 보다,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다만, 지난 2015. 5. 1일 운영 개시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  하지 않고 5년 후인 2020. 4. 30일 운영종료 시한이 도래되자

2020. 1. 22일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여부를 위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경제청은 운영위탁 계약서 제5조에 따라 제안평가

위원회 개최 결과를 ㈜서한사에 공문으로 시행한바,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재계약 관련 내부 의사결정과 제안평가위원회가 종료된 사실은 납득

하기 어려운 사안임.

○ 이에 호텔 운영 이후에도『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인지하지 못한 이유와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치유하지 않은 점,

특히 제안평가위원회 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제안평가위원회 진행과정에서 호텔에 지원되는 민간위탁금

예산대비 집행액 및 수입액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부분과

2019년 순이익은 6,800만원 적자임에도 영업이익은 5억 원 이상

발생하는 등 특수한 재무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

○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의 민간위탁동의 절차에 대한 하자치유 행정 행위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그간의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공익목적과 수익목적 양자의 측면을 고려하여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제안평가위원회 명단 제출 바람. 동의서 참여인원 자료 제출 바람.

○ 운영 종료일이 4월 30일인데, 동의안을 거절하면 대안은?

⇒(청장)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됐다라는 내용을 파악했고, 지체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함. 담당자 변경 등의 문제로 인해 누락이

된 점 사과드림.

○ 4월 30일 종료가 되는데 3월 13일 동의해달라고 올라오면 어떻게

하나?

⇒(처장)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고려 했을 때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나름대로 경

원재 호텔이 송도에서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해 지연이 된 것은 송구하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음

○ 계약시 평가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청장) 평가방법은 사전에 정해진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함

○ 적자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송도사업본부장) 영업이익은 흑자지만, 영업외 비용이 포함되어 순이익 부분이 적자인데, 앞으로 순이익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음.

○ 6,800만원 적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송도사업본부장) 회계의 문제의 부분으로 볼 수 있음.

○ 민간위탁 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하지 않았음 처벌

규정이 있는지?

⇒(송도사업본부장) 작년 2월 특위에서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음.

특위에서도 별도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연간객실 점유율이 70% 인데 너무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닌지?

⇒(송도사업본부장) 70%면 나쁘지 않은 수준임. 호텔에서 영업을 통해

외부손님이 많이 있으며, 인지도 역시 올라가고 있음. 우리나라 최초

5성급 한옥호텔 임

○ 청장님께 부탁드릴 사항이 있는데 트리플 스트리트, 경원재 등

경제청에서는 본연의 일만 하고 다른 일은 삼가길 바람

⇒(청장) 경원재 호텔은 인천시가 추진해서 한 사업인데, 앞으로는 투자

유치라든지 사업개발 위주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음

○ 호텔 계약시, 몇 군데서 계약서가 들어 왔나? 그리고 이번에는 별도로

타 업체 참여를 제한하고 앰베서더와 하는 것인지?

⇒(청장) 처음 계약시에는 2군데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추후에는 자유

경쟁을 통해 호텔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음.

○ 평가위원회 개최시 성원이 몇 명인지?

⇒(본부장) 7~10명의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3분의 2가 참석하여 60

점 이상이 되면 채택함. 7명을 선정해서 5명이 참석을 했음.

○ 경제청은 졸속으로 한다고 생각함. 그냥 동의안 받아서 처리 하겠다고

보임.

⇒(청장)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드림.

○ 다시 한 번 계약이 되면 경원재라는 이름이 앰배서더에서 권리 문제 등이 발생할 것 같은데 괜찮은지?

⇒(청장) 추후 재계약 시에는 운영하는 호텔의 브랜드 이름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호텔 운영과 관련부서 문제라든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청장) 처음 시작은 환경녹지과에서 진행되었는데 건설이 완료된

만큼 운영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또한 보다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음

○ 위원회 선정 7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바람. 동의안이 아니라 다

시 발주 하고 다른 곳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청장) 근거자료 제출하겠음. 처음 계약상 5년이 끝난 후 5년을 추가로

계약 할 수 있다고 계약사항이 있음.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움.

○ 호텔 수선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부장) 예산액이 큰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고 2,000

만원 이내 비용은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 비용관련 된 것은 경제청에 수시로 보고를 하는지?

⇒(본부장) 경제청에 보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2000만원 미만 정도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예산이 큰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수립

하여 진행하고 있음.

○ 세입액 부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 계약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청장) 당초 계약시 5년동안 운영을 하고 평가를 한 번 해서 5년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호텔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기는 어려움

○ 경제청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청장) 호텔 경영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호텔에 들어가는 수익,

비용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은 전문성에 판단에 입각해 호텔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비용처리가 적절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여 추진 하겠음.

○ 평가위원회 공문을 받았는데 경제청 명단은 불참함. 문제가 있어보임.

⇒(청장) 경위를 파악해 보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함.

붙임 : 인천한옥마을(경원재)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인천한옥마을(경원재)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687	제출년월일 : 2020년 2월 일 제 출 자 :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안이유

가. 송도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전할 수 있는 공공의 사회

문화적 기반시설 확충, 지역 생활수준의 향상과 열린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인천 한옥마을(경원재 호텔)의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하여「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    치: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200(송도동 24-9번지)

○ 시설규모: 28,005.9㎡(건축면적 3,053,22㎡, 연면적 6,551.11㎡)

○ 주요시설: 경원재(호텔 30객실)

경원루(연회장 지하1층, 지상2층)

체련장 및 홍보관 114㎡

○ 준공일자: 2015.4.16.(2015.6.3.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

나. 운영현황

○ 운영방식: 경제청 소유 / 공개공모선정 위탁업체 운영

○ 위탁업체: ㈜서한사 / 앰배서더그룹호텔

○ 계약체결: 2013.12.30.

○ 운영기간: 2015.5.1. ∼ 2020.4.30.(5년간, 1회 5년 연장 가능)

○ 주요시설

· 경원루(연회장): 예식장, 세미나실, 연회장 등

· 경원재(호  텔): 디럭스 36.64㎡(11평)/42.84㎡(13평) 16객실,

디럭스 스위트 57.60㎡(18평) 12객실,

로얄 스위트 95.04㎡(29평) 2채

· 체련장 및 홍보관: 114㎡

다. 추진현황

○ 2010. 9.29.: 인천한옥 Complex 조성사업 기본방침 결정

○ 2011.10.24.: 투자협약 체결【인천시, 경제청, (주)신세계】

○ 2012.12. 1.: 기본협약 체결【경제청, (주)신세계, 신세계건설(주)】

○ 2013. 4. 1.: 공사 착공

○ 2013. 4. 9.: 건축물 사용승인

○ 2013. 4.15.: 건축물 대장등재(생성)

○ 2015. 4.16.: 공사 준공

○ 2015. 5. 1.: 인천 한옥마을 경원재 호텔 Open

○ 2015. 6. 3.: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인천광역시)

라.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호텔 운영 사업을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탁하여 우리

재산인 경원재의 가치를 높이고 인천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홍보하고자 함.

바.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1회에 한하여 5년 연장가능)

※ 위탁운영 계약서 제5조(위탁운영기간의 갱신)에 의거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운영업체

○ 위탁업무

- 인천한옥마을(경원재)의 전반적인 운영 및 시설 관리 등

○ 소요예산: 5,660,000천원(2020년도 본예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참고 가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및 촉진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       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제4조의3(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참고 나		경원재 한옥 호텔 현황

■ 객실 판매 현황(2019년도 기준)

구분	판매가(원)	면적(평)	연간 판매 수	연간 객실점유
디럭스 더블	190,000~250,000	11	2,226	69.86%
디럭스 누마루	220,000~280,000	13	2,085
디럭스 온돌	220,000~280,000	13	545
디럭스 스위트	340,000~400,000	18	2,475
로열스위트	590,000~650,000	29	312

※ 객실 가격은 성수기, 비성수기 및 요일별로 상이하며, 조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객실 이용자 수 : 2016년 14,875명 / 2017년 16,493명 / 2018년 16,499명 /

2019년 17,054명

■ 주요 행사내역

날짜	행사명	행사 내용, 참석자
2015. 5.18.	세계교육포럼 VIP 만찬	장차관급
2015. 5.29.	인천시청 만찬	인천시장, 주한중국대사
2015. 7. 9.	현대자동차	소나타 신차 발표회
2015. 7.20.	웨이하이시장 환영 만찬	인천시장, 웨이하이시장
2015. 8. 4.	포스코 VIP 만찬	포스코 회장
2015.10.27.	제 15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 협의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
2016. 4. 1.	인천경제발전자문위	인천시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2016. 4.26.	메르세데스 벤츠	벤츠트럭 신차 발표회
2016. 5.24.	2016 정보통신방송 장관희의	마래창조과학부장관
2016. 5.30.	볼보	볼보 차량 미디어 시승회
2016. 6. 8.	전국시도시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
2016. 8.19.	산업부 장관 회의	산업부 장관, 경제청 청장
2016.10. 8.	아시아 태평양 골프대회	아시아 태평양 골프대회 VIP 갈라디너
2017. 6. 7.	뉴시티서밋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2017. 8.22.	IFBC2017	국제진균생물학컨퍼런스
2017. 9.14.	한중일 은행 총재모임	한중일 은행총재
2017.11. 2.	IPMA Conference	IPMA 회장
2017.12. 5.	마세라티	마세라티 신차 발표회
2018. 5. 9.	르노삼성	QM6 미디어 시승회
2018. 5.30.	IALA 갈라디너	국제항로표지협회 만찬
2018. 6.13.	KME 만찬	Korea Mice Expo
2018.12.11.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9. 1.14.	재규어 전기자동차	미디어 시승회
2019. 4. 2.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장관
2019. 5.10.	EAAFP 컨퍼런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
2019. 6.11.	IP5 청장회의	IP5 : 세계 5대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5)
2019. 6.13.	2019 BLACK TIE PARTY	유니시티 VIP 갈라디너
	아시아 태평양 환경부 장관 포럼 (UNEP)	환경부장관
2019. 8.27.

■ 주요 촬영내역

날짜	방송사	요일	프로그램 명
2015.12.19.	SBS	수목	돌아와요 아저씨
2016. 5.13.	KBS 2TV	월화	동네변호사 조들호 1
2016.10.21.	KBS 2TV	일일	다시, 첫사랑
2016.11.25.	MBC	월화	불야성
2017. 1.11.	tvN	금토	도깨비
2017. 4.27.	MBC	월화	파수꾼
2017.10. 8.	KBS 2TV	수목	매드독
2017.10.11.	tvN	수목	부암동 복수자클럽
2017.10.23.	MBC	주말	돈 꽃
2017.10.30.	JTBC	금토	미스티
2018. 2.12.	JTBC	금토	어바웃타임
2018. 3. 7.	MBC	월화	위대한 유혹자
2018. 6.29.	MBC	주말	부잣집아들
2018. 7.19.	MBC	수목	시간
2018. 9. 4.	KBS 2TV	주말	같이 살래요
2019. 2.25.	KBS 2TV	월화	동네변호사 조들호 2
2019. 2.26.	미국 ABC	화	World News Tonight

■ 주요 수상내역

◯ 2015. 8월: 국토도시디자인대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

◯ 2016.11월: 한옥호텔 최초 5성급 획득

◯ 2016.12월: 한국관광의 별 숙박부문 최고시설

◯ 2017. 1월: 트립어드바이저 으뜸시설 선정

◯ 2017. 3월: 아시아 어워드 오브 엑설런트

◯ 2018. 1월: 트립어드바이저 베스트 서비스 부문 1위

◯ 2018. 4월: Hotel of the Year 2017

◯ 2018.12월: 마이스 얼라이언스 발전 유공 인천시장 표창

◯ 2019. 1월: 트립어드바이저 대한민국 Top Hotel 2위

◯ 2019.12월: 한국소비자권익연대‘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대상’